쌀 초과수요분 정부서 전량 매입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쌀 수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올해 수확기 예상 수요량인 426만t을 초과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격리키로 했다.

내년도 예상 수요량에 공공비축 매입량 34만t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92만t 이상 생산되는 물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셈이다. 쌀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생산조정 대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부문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 지난해보다 19만t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도 RPC 뿐만아니라 민간 임도정업체까지 포함시켜 수확기 매입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별도로 1조4000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계속지원키로 했다.

2005~2008년산 쌀 50만t도 긴급처분할 방침이다. 올 연말 이월재고 149만t 중 100여만t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계속 정부재고로 관리하고 약 50만t은 내년까지 긴급 처분키로 했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연간 20만t 이상의 쌀 생산량을 사전에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인 논에서 벼 이외의 타 작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 집단화·단지화(10ha)를 유도하고,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 기존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 △생산조정 제도화 △가공산업 육성 △쌀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장관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쌀값 및 쌀 수급안정 대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점검, 독려, 홍보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에 '쌀 수급관리 종합상황실'을 9월1일부터 설치ㆍ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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