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하나, 안하나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으나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수직증측 허용 여부 등 제도개선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특히 당초 3일 예정됐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공청회가 갑작스럽게 연기되자 업계는 이번에도 수직증축은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예정됐던 공청회의 핵심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수직증축을 허용 하느냐 아니면 현행처럼 계속해서 규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업계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도 지난해 말 "현재 기술수준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수직증측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 안정성 평가'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 발표와 함께 3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조정식 의원(민주당)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직증측이 허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가구수 10% 확대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한정해 증축 허용 면적을 최대 60% 확대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공청회는 개최 전날 국토부의 요청으로 일정이 추석 전후로 미뤄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연구용역이라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 왜 갑자기 연기됐는지 모르겠다"며 "연구결과와 국토부의 입장이 다르게 나와 발표를 미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연구결과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오자 국토부가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 연구용역은 의뢰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도 국토부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조율이 덜 된 것 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청회 연기와 연구용역 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률이 워낙 많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수도권에서만 약 50개 단지에서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분당에서 첫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는 등 다시 활기를 띄고 있는 상황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