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 변호사시험 2012년 3월 실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무부는 6일 변호사시험 제1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한 첫 변호사시험을 2012년 3월 시행하고 상반기 안에 합격자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공청회 등을 통해 최초 시험을 2012년 4월 중으로 결정했지만 로스쿨 조기 정착을 요구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합격자 결정 방법은 위원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검토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의 도입과 관련해서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성, 호환성, 기술적 유용성, 신뢰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끝날 때까지 보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실시한 모의시험에서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을 도입해 시행했지만 수험생이 제출한 일부 답안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통과할 법조윤리시험은 다음달 9일 오후 3시 서울의 단대부고 및 수도공고와 제주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키로 했다.

시험은 합격 여부만 가리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객관식 4지 선다형의 40문항을 70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황희철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법학교수 5명,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판사 2명,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검사 2명,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변호사 3명, 곽창신 교육부 학술정책연구실장, 홍은희 명지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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