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SOC부양책 의회통과 불투명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향후 6년간 사회간접자본(SOC)에 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경기부양계획을 발표했지만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초당파적 의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절인 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SOC개발 계획을 밝혔고 오는 8일에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를 찾아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바마의 SOC 계획에 대해 공화당은 즉각 반대성명을 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이상 추가 경기부양책에 또다시 국민세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면서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존 베이너 의원 역시 "더 많은 부양책과 세금인상, 재정지출은 필요없다"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민주당의 지출 남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의회 권력을 민주당의 손에서 공화당이 되찾아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추가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해 공화당이 반대하는 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노동절까지 하절기 휴회에 들어간 의회는 곧 회기를 시작하지만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해 이번 회기는 한달 정도만 진행된다.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 유세전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 남짓에 불과하고 공화당으로서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의 부양책이 다분히 중간선거를 의식해 급조된 정치적 플랜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공화당으로서는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막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슈퍼 60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독자적인 법안 통과가 사실상 힘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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