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정사회 구현, 인민재판식 퇴출 안된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공정한 사회'구현과 관련, "갑자기 높아진 잣대로 과거 관습으로 일어난 일을 인민재판으로 몰고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가 성숙하면서 공정한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초고속 경제성장과 속성 민주주의 완성을 했지만 고도성장의 그늘에 사회 양극화나 관습적 불공정 등을 눈감고 넘어간 것이 사실"이라며 "성과를 위해 불합리한 과정을 눈감고 넘어가기도 했다"고 과거 관습적 잘못이 있어왔음을 인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나는 아니고 너는 나쁘다 식의 인민재판식 퇴출은 옳지 않다"며 "나라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나쁜사람으로 몰려 퇴진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과거 관습을 현재의 기준으로 몰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내부부터 엄격한 잣대로 처리하고 스스로 잘못된 일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행정고시 제도 변경에 대한 논란과 관련, "당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발표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행안부에서 오랜기간동안 전문적 시각으로 낸 안이기 때문에 내용과 취지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안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해서 원래의 취지가 잘 살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의 행안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실상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특채를 해 왔으며 이 비율이 올해 37%까지 확대된 상태"라며 "이를 행안위에서 일관적으로 관장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채의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객관화 하는데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에게 실망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당정회의를 통해 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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