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중국경제> 중국의 주택공적금이란?

주택적립금의 보장성 주택건설사업 투자... '일석이조' 효과 거둘 수 있어

중국 주택건설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지난 8월 주택공적금의 보장성 주택 건설사업 시범 사용을 허가한 이후 베이징, 시안 등 28개 도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주택공적금 대출을 통해 보장성 주택 건설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각계에서는 정부가 주택공적금을 동원해 보장성 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zhùfáng gōngjījīn)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주택공적금이란 중국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장기 주택 적립자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중국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매월 5대 보험료와 함께 주택적립금을 납부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 개인은 향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선하는데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중국인들은 주택적립금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집을 장만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중국 사회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전국 주택적립금 실질 납입규모는 1조2116억2400만 위안, 이 중 유휴 주택적립금이 무려 3193억200만 위안, 전체 잔여금액의 26.35%를 차지했습니다.

남아도는 자금은 현재 중국 은행권에 보통예금 형식으로 예치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낮아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로 이러한 유휴 주택적립금을 보장성 주택 건설에 시범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를 통해 자금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보장성 주택 건설사업을 적극 장려해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 베이징시 정부는 36개 보장성 주택 건설사업에 주택적립금 208억9900만 위안을 시범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주택적립금의 보장성 주택건설 사업 투자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한 자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운용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관리 시 자금이 줄줄 새나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집값이 하락할 경우 개인의 주택적립금을 오히려 갉아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 주택적립금 납입 규모 편차가 커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일부 대도시는 주택적립금의 90%가 개인의 주택 구매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중소 도시에서는 주택적립금의 70%가 은행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중리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주임은 “유휴자금을 보장성 주택 건설에 투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대량의 주택을 주민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적립금 제도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설령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보장성 주택 건설사업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시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역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던 주택적립금을 국가가 주택 전문 금융기관을 세워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또 자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면 된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금제도나 사회보장기금 제도 운영방식을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주택공적금의 보장성 주택 건설 투자사업이 자리잡는다면 자금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국인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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