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급 특채비율 50% 방안' 사실상 원점으로

당정, 특별채용 선발 비율 현행 비율 유지키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5급 공무원 채용에서 특별채용 선발 비율에 대해 30%대인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시폐지 외 핵심사항이였던 특채비율 50% 안은 사실상 원점화됐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향후 3년, 4년에 걸쳐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기존의 필기시험으로 선발하되 절반은 외부 전문가 특채를 실시하는 내용의`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수정, 특채율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특채비율은 지난해 5급 공무원 선발에서의 특채율인 27.6%와 과거 10년간 평균 특채율인 37.4%를 감안해 당분간 이 같은 수준에서 특채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했다.

이에 대해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5급 공채 인원을 최소한 300명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해 특채로 뽑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특채인원비율은 정부의 인력수급에 의한 자동적인 증가 외에 조정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특히 김 차관은 당초 행안부가 '특채 50%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급현황에 따라 특채 인원을 고려야지 50% 확정은 말이 안된다"며 기존 방안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또한 각 부처가 각각 시행하는 5급 특채의 방법, 절차를 공정, 투명하게 개선하고, 명칭을 제도 개선 및 취지에 맞게 변경해 행안부가 채용 박람회 방식으로 일괄 실시하되, 규모, 시기는 정부 인력 수급 정책 사항 등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또한 16일 공개토론회 등 통해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수렴해 세부 시행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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