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실패로 국고 389억 낭비

병행 운영해 온 대학들 대부분이 의대 복귀 선언 실정 고려치 않은 정책이 원인 후속 조치도 시급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2003~2008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389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일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의전원)을 병행 운영해온 대학들 대부분이 의전원을 폐지하고 의대로 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35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곳은 26곳이었으며 지원금은 총 388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의·치의전원으로 체제 전환이 이뤄진 첫해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정부 예산지원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다.

총 388억6000만원 가운데 353억원은 실험실습 기자재비로 쓰였고 나머지 35억6000만원은 교육과정 개발비로 쓰였다.

대학별로는 의·치의전원을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던 학교는 경희대로 총 43억원을 받았다. 이어 경북대·전북대(39억2000만원), 부산대(35억2000만원), 전남대(28억6000만원), 서울대·충북대·가천의대·건국대(21억6000만원) 등 이었다. 경상대·차의과대(17억6000만원), 이화여대(14억6000만원), 조선대(14억원) 등에도 15억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들이 의·치의전원을 폐지하고 의대 및 치의대로 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치의전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대학들이 의·치의전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지만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 대학도 다음 달 22일까지 의대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가천의대, 건국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의대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민석 의원은 "의전원의 실패는 대학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ㆍ치의대로 복귀하는 대학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 교육과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위해 쓰인 돈이기 때문에 낭비라고 만은 볼 수 없다. 또 완전 전환한 대학에 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들 대학은 아직 체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낭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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