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등 주택관련 세제 정비 지금이 적기"-주택산업 선진화 세미나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지금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 주택 관련 미완결 조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적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산업 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선임연구윈원은 "주택가격 하향세와 거래량 감소 등 지금의 주택시장 침체는 조세제도가 유발한 결과라기 보다는 추가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주택 세제와 관련된 종합적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진작을 위한 세제조치가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곤란하며 다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와 같은 미결 정책과제나 다주택자 중과와 같은 단지조치들은 자본이득세의 정상화나 기준과세제도 정비차원에서 추진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 대책은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세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고소득자로 추정해 과도하게 보유세 부담을 주면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조세저항, 민간소비지출 저하 등의 폐해를 야기시킨다"며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 세제 개편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의 기본 틀은 자본이득도 소득으로 보아 정상적인 소득과세기반에 포함시키되 최고세율 상한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세제개편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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