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2012년 1월부터 공단화

국토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15일부터 입법예고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감정원이 오는 2012년 1월부터 '한국감정평가공단'으로 공단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감정원이 공단화돼 사적 감정평가 등이 축소되고 제도연구·통계·교육 등 공적기능 위주로 기능이 조정된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되며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가 추가되고, 징계내용이 공개되는 등 감정평가사 개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윤리규정 준수의무가 법제화되는 등 협회의 위상과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이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 협회와 달리 감정평가협회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돼 있어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사방식도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으면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투자수익률·공실률 등을 조사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사례 조사사업과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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