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미FTA 전면 제협상 필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가 초고속으로 추진될 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고민이 없었음을 고백한다"며 "개방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합의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와 자동차 분야 등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의사수렴 등의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일어났던 촛불집회 이상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통일·외교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냉전적 안보 틀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끌려다니며 국익과 국민의 생존권을 헌납해선 안된다"며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균형감 있고 합리적 외교정책 전환의 첫 출발"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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