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제 구축해야"

2050년 지출 규모 GDP대비 22%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직면

보건·복지 지출 규모 2050년 GDP 대비 21.6%로 증가 전망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10일 KOBACO 남한강연수원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및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해 있으며 통일비용(73조원-2300조원 추정)부담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9년 9.5%에서 2050년 21.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현행 복지제도 유지를 전제로 추정된 것이므로 향후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지출규모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며 복지재정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재정분석센터장은 “최근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복지지출이 대폭 증가했다”며 “2003년을 전환점으로 가장 큰 지출비중 분야가 경제에서 복지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8%인데 반해 복지지출 증가율은 9.8%에 달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상 선진국 수준의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됐으나 단기간 내 급속히 복지재정이 확대되면서 비효율성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 성장·분배의 조화로운 균형, 노령인구 관련 지출 억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지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향후 복지지출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이미 도입된 현행 제도만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과 복지 및 여타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신규 복지제도 도입 또는 최근 도입된 제도의 지원 확대보다는 복지재정 부담의 적정수준 관리가 바람직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지출 수준 유지를 위해 장기 복지재정 전망, 법정지출 통제의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한 총량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 등 법정지출에 대해 PAYGO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 진행된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교육과 고용 부문의 미스매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990년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30%대였으나 지난 2008년 80%를 넘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인력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고급인력 수요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대학진학률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재1차관은 고용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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