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관련 후속인사 지연"

지난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안에 따라 신설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주요 경제관련 기관장 인사가 늦어져 백악관이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산하에 신설될 CFPB를 이끌 책임자로 엘리자베스 워런(61) 하버드 법대 교수의 내정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공식 발표는 나중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법 전문가인 워런 교수는 미 의회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CFPB 창설을 제안한 인물이지만 맹렬한 소비자권익운동가인데다 타협을 모르는 성격이어서 월가는 그녀의 지명을 매우 꺼리고 있다.

특히 그녀가 CFPB 책임자로 공식 지명될 경우 금융개혁법의 처리 과정에서처럼 극심한 당파적 대립이 재연돼 상원 인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개혁법에 따라 새로 신설된 기구로는 CFPB 외에 주택담보대출 시장, 재정안정, 은행.보험분야 감독업무와 관련해 막강한 정책결정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등이 있지만 이중 6개 기관의 장이 아직도 공석인 상태다.

 '도드-프랭크 법안'이라 불리는 금융규제개혁법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임명해야 할 자리로는 대형금융기관과 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을 연준 부의장과 재무부 내 금융연구소장 그리고 연방 주택금융국장직 등이 있다.

금융감독업무 기관장의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복잡한 인선절차와 함께 공화당의 인준반대 등 의회 내 당파적 대립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가 8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기관장 후보를 공식 지명하더라도 상원이 선거전에 인준 청문회를 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예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공석인 연준 이사를 지명했지만 아직 3명의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라 10일 기자회견에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수당인 공화당의 상습적인 인준 지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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