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매년 야구장 2만개 넓이 농지 사라져”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 2006년 이후 매해 전국에서 야구장 2만개 넓이의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만6215㏊였던 농지 전용 면적은 2007년 2만4666㏊, 2008년 1만8215㏊, 2009년 2만2680㏊ 등으로 매년 2만㏊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8098㏊가 전용돼 연평균 2만714㏊의 농지가 사라졌다.

시․도별 농지전용 면적은 경기도가 지난 5년간 총 2만3165㏊로 가장 많아 전체 농지 전용 면적 9만2674㏊의 25%를 차지했고, 충남 1만5421㏊(16%), 경남 8001㏊(8.6%)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농지 전용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경기도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도 가장 많아 2006년 이후 체납 전체 체납 건수의 42.2%인 1030건이며, 체납액도 전체의 35.7%에 해당하는 403억9100만원이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 2009년 다소 감소했으나, 올 들어 다시 늘어 6월말 현재 2440건, 1129억990만원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로 체납건수가 많은 곳은 인천시로 231건이며, 체납 금액은 울산시가 215억4800만원으로 2위였다.

체납 원인은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 부족을 비롯해 사업 착수 시기 연기, 시공사 선정 지연, 체비지 매각지연 및 납입자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간척 사업 등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선 각종 개발로 매년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도 제 때 내 이 재원이 농업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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