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사태'에 놀랐나···재정안정에 초점

4대강 예정대로 편성···분야별 삭감 불가피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306조원으로 편성키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지출예산 대비 4.5% 가량 증액된 규모다. 이는 당초 6%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던 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후퇴한 규모다.

세계 경기회복 본격화로 국내 수출과 내수가 동반호조를 보여 올해 경제성장률이 6.0% 가까이 도달할 것이라는 각계의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서 내년부터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성에 두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수준이 지난해 42위에서 올해 58위로 무려 16단계나 곤두박질친 점도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4대강사업 등에 대해서 정부가 삭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연구개발(R&D)ㆍ복지분야ㆍ사회간접자본(SOC)ㆍ중소기업 등의 분야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 예산안 정부안대로 306조원 확정

당초 정부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292조8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306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말 한나라당 워크숍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11년 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에서도 이같은 재정지출 규모를 제시했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복지ㆍ교육ㆍ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306조6000억원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7월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ㆍ기금 지출 규모(312조9000억원)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재정부 예상수준보다는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저소득층 출산ㆍ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 이후 국방ㆍ안보분야 대비책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성 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주장에 반대해 이를 관철시켰다.

◇ 부채 최소화ㆍ4대강 예산 원칙 편성 '우째'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올해 초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한몫 했다.

실제 2007년도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2%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여기에 금융성 기금 및 특별회계 부채를 포함하면 429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47.7%로 증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정부기관 부채를 더하면 519조6000억원으로 57.7%, 통화안정증권과 임대형민자사업(BTL)을 포함할 경우 690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76.7%로 증가한다.

나아가 공기업 분류를 확대해 275개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정부의 대민간 보증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71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GDP 대비 130%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사장은 지난달 말 열린 당정 연찬회에서 LH 부채 현황을 보고하면서 임대주택 건설분에 대한 정부 출자 확대와 주택기금 지원단가 인상을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이처럼 의무지출예산이 커지는 상태에서 당정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당초 편성된대로 예산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분야별 미세조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총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4대강 예산에 밀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달 말 충남 천안에서 열린 당정 연찬회에서 "퍼주기식 시혜조치를 남발해선 안되고, 무책임한 복지정책은 서민에게 결국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