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한, 친서민정책 행동으로 보여야"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서민지원 정책과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들 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해 `말로만 친서민'이 아닌 `행동하는 친서민'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제시한 대기업 하도급 구조 개선, 서민자녀 등록금 경감, 택시 대책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서민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장은 세부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관련 2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두 법안 처리가 지연된 지난 5개월간 SSM이 130여개 늘어났다"며 "한나라당은 SSM에 시간 벌어주기를 그만두고 9월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의 인턴교사 지원 확대, ICL(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학점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선 "4대강 예산 축소 등 예산 조정을 통해 인턴교사가 아니라 정교사 수를 대폭 확대하고 ICL 학점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서민 정책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반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어 이 안들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이들 정책의 조속한 입법화와 예산 반영을 위한 협상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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