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10명 중 6명 고용안전 사각지대 방치"

전체 취업자 10명 가운데 6명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정부는 지난 7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15년 만에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지만,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1.1%에 불과해 10명 중 6명꼴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올해 3월 41.9%에서 7월 41.1%로 떨어졌고, 고용보험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취업자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40.5%(올해 3월 기준)에 달했다.

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고용불안층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2.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25.7%에 그쳤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청년실업자는 취업을 못할 경 우 제도적으로 정착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해야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친서민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빈곤층의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있다"며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료 보조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실업자를 돕기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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