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저출산대책에 '부담증가' 우려

경기도가 정부의 '제2차(2011~201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난임 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도는 정부의 계획안대로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액을 1회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도 및 시.군비 부담액이 현재 연간 39억원에서 7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지방비의 부담액 규모가 8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 보육시설을 공공형 또는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도비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의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 계획안에 대해 실.국별로 검토하고, 조만간 도 자체적으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 뒤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건의해 반영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범도민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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