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총리, 강력한 세제개혁 시사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우리는 파이를 키울 뿐 아니라 분배도 잘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13일 톈진(天津)시에서 개막된 제 4회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공평한 소득분배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원 총리는 포럼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중국은 지금 공평과 정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 중”이라며, “조세제도와 소득분배 개혁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보수를 높여 근로소득이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고하고, 주민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성장 못지 않게 ‘분배정의’에 역점을 둠으로써 사회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원 총리는, “지난 30여 년에 걸친 개혁 개방의 성과로 인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됐으며 2억이 넘는 빈곤인구가 감소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이 고루 제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심각한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부(富)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대다수 인민이 빈곤해 지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것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전 인민의 물질문화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 경제발전의 최종목표이며,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원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들어 ‘공평사회’가 부쩍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와 ‘회색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추진 등, 보다 강력한 세제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낳는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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