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야 일치단결 '구의회 지키기'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결국 구(區)의회 폐지 방안이 백지화됐다. 공천권 유지로 구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밥그릇’ 집착에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14일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날 여야 ‘4인 협상위원회’가 잠정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 수정안을 추인했다.

개편추진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도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2012년 6월말로 연기됐다. 2012년 6월말은 19대 국회 출범 시기다. 결국 특별법의 주요 골자였던 구 의회 폐지 여부는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여야는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효율화하겠다는 목표로 특위를 구성하고 도 및 구의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도의회 폐지 방안은 일부 의원의 거센 반발로 특위 논의과정에서 백지화됐다. 이어 여야는 논란 끝에 지난 4월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회만 폐지키로 합의했다.

그러던 여야가 잠시 어물쩍 넘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어진 수순은 결국 무산. 풀뿌리 지방자치 이념에 역행한다는 논리에서다. 여기에 구의회 폐지로 1000명 넘는 구의원들의 갈 곳이 사라지게 되면 구의원 공천에서 국회의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의원의 ‘내 사람 챙기기‘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를 위해 구의회를 폐지하겠다던 취지는 온데간데 없다. 기득권 지키기엔 여야 따로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어쨌든 민감한 현안엔 당리당략에 따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여야가 일치단결, 의견일치를 봤다. 이처럼 합심한 모습은 참으로 오랜만이다.

문제는 몰아칠 여론의 역풍이다. 그 역풍은 곧이어 어떤 형식, 어떤 수준으로든 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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