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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전자 주민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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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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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사생활 정보가 전자칩에 숨겨진 주민등록증이 오는 2013년부터 발급된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에 기록되는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사생활과 관련되는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칩에 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와 변조 등을 막고 도난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발급될 주민등록증에는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추가될 예정이며, 오는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에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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