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 공청회 개최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정부가 14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에서 적지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제도 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반기업·반여성적이라는 지적이 대다수를 이뤘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하대학교 교수)은 "2차 계획에서는 핵심이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을 것인데, 정부는 이를 구별하지 못 한다"며 "시민사회·종교·정치권에서 모두가 공적보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육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자율형 보육기관(민간기관)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보육료를 올리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공적 보육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는 것은 2차 계획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며 "(소득)계층을 넘어 보편적인 관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사회를)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도 "많은 대책들이 제시 됐지만, 무엇이 핵심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이 대책을 마련한 분들이 더 쉽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저출산 정책이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반여성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러번 제기됐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정책본부장은 "보육은 남녀가 사회가 같이 해야 하는 일로, 저출산 정책의 중심에는 남성이 있어야 하는 데  (정부 정책에는) 육아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무용지물인 정책에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재계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향후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기업에 너무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성강화 정책이 여성들에게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들이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보호의 역설`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