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의원 "병역면제 연평균 2만7000명..외국 체류가 가장 많아"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난 5년간 연 평균 2만7000여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급 병역면제 사유로는 외국 체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5년간 5급제2국민역인 5급과 병역면제인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각각 11만8439명과 1만8987명으로 연 평균 2만7485명이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5급 면제 사유로는 고령 면제자가 4만2584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면제자는 2만7618명(23%), 장기대기 면제자가 1만352명(9%)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면제는 대부분 해외거주로 인해 입영 연령인 36세를 초과한 경우로 이 기간 전체 고령 면제자 중 85%인 3만6019명이 영주권 소지 등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병무청이 지난 1999년 해외 체류자의 입영의무 감면 연령을 기존 31세에서 36세로 조정했지만 이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오랜 해외 생활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이가 30대 후반 대기업 등에 취업해 국내에서 억대 연봉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은 88.5%로 일반인 평균 70.7%보다 높았으며 4급공직자 직계 비속의 병역 이행률도 94.7%로, 동일 연령대(1970년생~1992년생)의 병역 이행률(8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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