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제3국으로 '위장망명' 증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제3국으로의 '위장 망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홍정욱(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외교통상으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면 지난해 영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 위장 망명자 20여명을 적발해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또한 영국은 2008년 말까지 탈북자 망명을 수용하다 지난해부터는 단 1명의 망명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역시 2008년 11월 북한 출신 망명신청자들이 집단으로 머물고 있던 난민수용소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한국 여권 소지자 33명과 주민등록 소지자 22명을 적발했다.

홍 의원 측은 노르웨이 정부가 이들 중 20명에게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고 위장 망명자를 1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경우 2004년에는 20명, 2005년 30명, 2006년 45명, 2007년 410명, 2008년 19명, 지난해 25명이었다.

노르웨이는 2004년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05년 9명, 2006년 26명, 2007년 90명, 2008년 130명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탈북자의 위장 망명이 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위장 망명자 문제가 외교 문제로 커지지 않도록 일정기간 제재를 유예해줘 귀국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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