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정부 국방예산 삭감 졸속 진행"

영국 정부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국방예산 삭감작업이 짧은 시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12명으로 구성된 영국 의회 국방위원회는 15일 관련 보고서에서 "조속한 예산삭감을 이유로 검토과정이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고 일반국민과 국방산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는 이어 "예산 검토작업이 너무나 빨라 깜짝 놀랄 정도"라며 "우리는 이 때문에 생긴 실수로 꽤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정리했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가 370억 파운드의 예산을 놓고 실질적인 예산증가율 '제로' 상태 또는 10~20% 삭감안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작업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영국군의 전략에 대한 검토는 1998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지난 7월 정부 각 부처에 내년 지출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리면서 국방부에는 10~20%의 삭감 목표를 할당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최대 90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영국 핵 잠수함대 사업을 포함한 여러 국방 프로젝트가 현재 마무리 검토 작업 중에 있다.

군 전문가들은 검토작업에서 17만5천명의 병력 가운데 3만명을 줄이고 신형 항공모함 2대 중 1대의 도입이 보류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영국회계감사원(NAO)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올해에 예산보다 5억 파운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삭감안이 마련되더라도 국가안보뿐 아니라 효율적인 군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병력 축소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미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도하기도 했다.

영국은 2003년 이라크전에 4만5천명을 파병했다 지난해 대부분을 철수시킨 바 있다. 현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9천500명의 병력이 작전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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