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50만원 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2011년 예산,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확정

전문계 고등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부터 월소득 45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에게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또한 전문계 고등학생에게는 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해 확정했다.

먼저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에게는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도 늘어나 지원대상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날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고 본다”며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전문계 고등학생 모두에게 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생 26만3000명에게 새롭게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결과적으로 전문계 고등학생 48만명 모두에게 교육비가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며 “그냥 등록금만 대주는 게 아니고 691개 학교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고, 시설 및 커리큘럼 등을 정부가 지원해 졸업하면 전부 취직하게 하자”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2만8000명이 보육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은 아이들 전부 소득에 구분없이 100%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면 좋겠다”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어머니가 한국말을 못하고 아버지는 바빠 우리말 배우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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