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5%대 불과하면 국방개혁예산 80조 부족"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2011년 이후 국방비가 평균 4~5% 증가에 그치면 2020년까지 국방개혁예산 중 80조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박주현 책임연구원은 16일 KIDA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우리의 안보환경과 적정국방비' 학술세미나를 통해 내년 이후 국방비 평균 증가율이 4~5% 수준이라면 2020년까지 국방개혁 예산은 500조~520조원 수준으로 판단되어 80조원 이상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현재 국방부는 2020년까지 추진되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599조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80조원 이상의 재원부족 상태로는 국방개혁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10년간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위협은 무감각하고 그 결과 국방비 배분의 우선순위 및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연구원은 "국가재원 배분추세는 1989년까지 국방분야가 1위를 차지했으나 1990년 경제 1위, 국방 2위, 교육 3위로 뒤처진 이후 작년에는 경제 1위, 교육 2위, 일반공공행정 3위, 보건 4위, 사회보호 5위, 국방 6위로 밀려났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박 책임연구원은 병력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병력 감축과 더불어 해체되는 부대의 감소에 따른 군 장성수의 축소 문제도 검토하고, 위관의 역할을 부사관으로 이관해 위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현역이 맡는 2300여개의 보직 중 30%인 700여개를 군무원 직위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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