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증가 규모 및 과제

경기회복 여파 법인세수 5조원 넘게 증액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내년도 국세수입 증가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약 80%에 달할 정도여서 내년 법인세 수입은 2010년 36조4402억원에서 2011년 41조4561억원으로 5조159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49조5450억원에서 52조9431억원으로 3조398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수입은 37조4518억원에서 40조397억원으로 2조5879억원 늘어난다.

이 중 근로소득세가 15조2582억원에서 16조4983억원으로 1조2401억원,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도 6조1437억원에서 6조4293억원으로 2856억원 각각 늘어나게 된다.

최근 거래활성화 대책이 잇달아 나온 바 있어 양도소득세도 올해 8조6140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6977억원으로 837억원 증가로 돌아설 전망이다. 올해 양도세는 부동산시장의 침체 여파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2.6%(2310억원) 줄어든 8조614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세수 전망과 관련해 재정부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실적 상승, 취업자 수 증가, 소비 증가에 따라 세수가 7.3%(1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소득세는 고용 확대 및 임금 상승, 종합소득세는 2010년 경기회복으로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는 경기회복 및 기업실적 상승이 세수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속ㆍ증여세는 2조7705억원에서 3조921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는 1조563억원에서 1조681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년에 12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3.1%(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관세는 수입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8.7%(9000억원) 늘어난 11조4000억원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낙관적인 추계치가 실질성장률 5%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수 증액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5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5.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주춤해지면서 내년에는 3.8%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정부가 추정한 성장률 전제 자체와도 무려 1.2%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도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예전만 못한 가운데 들썩이는 물가와 자산시장의 왜곡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170조5000억원)보다 2.7%(4조5000억원) 늘어난 175조원으로 전망됐다.

경기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1조원, 부가세가 2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는 실적 부진과 이자율 하락으로 5000억원 적은 36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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