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조세부담액·조세부담률 등 세수추계

국세수입 2014년 241조7000억원, 지방세수입은 47조9000억원→65조원 국세+지방세 2014년 300조원 돌파…조세부담률 19.3%→19.8%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16일 발표된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오는 2011년 이후 매년 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오는 2014년 241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175조원에 비해 4년 만에 66조7000억원, 38.1% 급증하는 셈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성장률이 7.6%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2011년 187조8000억원, 2012년 204조2000억원, 2013년 221조1000억원, 2014년 241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세수입은 2010년 47조9000억원, 2011년 52조1000억원, 2012년 56조1000억원, 2013년 60조4000억원, 2014년 6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2014년에는 306조원에 이르러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이 낸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9.3%를 유지하겠지만 2012년 19.5%, 2013년 19.6%, 2014년 19.8% 등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은 내년 490만원에서 2012년 530만원, 2013년 573만원, 2014년 623만원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내년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오르면서 국민부담률은 25.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전체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1.5%, 내년 21.7% 등으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부가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지만 부동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2011년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7.6%대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세입구조에서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며, 비과세ㆍ감면 축소, 과표 양성화 등 세입 확충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감세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몇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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