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등록금.건보보장성강화 추진

 민주당 정책위는 16일 `반값 등록금 제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당이 추진할 서민정책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반값 등록금 제도의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성적 우수장학금 1천억원 집행추진 ▲소득 2분위의 농.산.어촌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 전액 장학금 지급 ▲근로 장학생 10만명으로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수술.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 ▲간병.치과.한방 급여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을 개정해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고 치료를 못 받는 서민 생존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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