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를 살리려면…경기부양 아이디어 7選-CNBC

지불급여세·송금세 한시 면제, 모기지 원금 삭각 등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전 세계적으로 추가 부양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냈지만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이 효과가 없다거나 재정악화로 이어져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최근 배리 리톨츠 퓨전IQ 최고경영자(CEO) 겸 주식분석 담당 이사가 제안한 미국 경기를 부양하는 7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지불급여세 1년 면제
리톨츠는 급료나 임금에 부과하는 지불급여세(payroll tax)를 1년만 면제하면 기업들의 고용창출을 북돋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불급여세 부과 유예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은퇴연령을 높이고 연방보험기금법(FICA)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ㆍ의료비를 인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본투자 1년 세액공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미 최근 R&D(연구ㆍ개발) 투자에 영구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미 정부는 2004~2005년에도 유사한 세제 혜택을 통해 효과를 거뒀다. 리톨츠는 그러나 기업들이 고용보다는 설비투자에 집중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금세 한시 면제
미국 기업들은 수조 달러의 자산을 조세회피지역에 묻어두고 있다. 이런 해외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적잖은 송금세(repatriation tax)를 물어야 한다.

리톨츠는 송금세를 1년만 면제해도 상당한 자산을 미국으로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본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설비투자로만 이어지는 부작용도 송금세 한시 면제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에너지 R&D 프로그램
에너지 전환과 배터리,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순수과학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단기간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에 큰 돈을 쓸 여력이 없다.

리톨츠는 향후 5~10년간 산업 공해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피구세(Pigouvian tax)를 휘발유에 물리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리톨츠는 주택가격이 급락한 만큼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일부 삭감하거나 경기부양은 물론 국가안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력망 개선, 공황ㆍ항만ㆍ도로ㆍ교량ㆍ터널 건설에 나서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모기지 원금 삭감을 위해서는 금리를 결정짓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를 한시적으로 0%로 묶고 전력망의 경우에는 킬로와트시(Kwh)당 1센트의 전력망세를, 공항과 항만 등을 건설하는 데는 사용료를 징수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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