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대북 지원쌀 전쟁비축미? 이는 거짓"

대북지원쌀은 도정된 쌀로 보관기간은 6개월, 길어야 1년 보관.
대북쌀지원 2007년 이후 3년째 중단, 있다 해도 폐기미 상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쌀이 전쟁비축미로 전용되었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이 허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영록 민주당 의원(해남·진도·완도)은 대북 지원쌀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지원한 대북 지원쌀은 도정된 쌀로 보관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그마저도 길어야 1년 보관이 가능하다"며 "2007년이후 3년째 중단된 상태로 100만t 규모의 쌀이 전쟁비축미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은 허구"라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언급한 "남한쌀을 지원받으면 군량미로 비축하고 기존의 쌀을 방출한다"는 발언은 민주당과 농민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및 김덕룡 대통령특보까지 주장한 인도적 북한쌀 지원을 사실상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동포를 외면하는 것이며,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사정에 정통한 북한식량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지원한 대북쌀은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저온저장시설이 없는 북한 창고사정을 감안하면 이미 먹을 수 없는 폐기미 상태이며, 북한의 식량사정상 100만t의 식량을 저장할 여력자체가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우리가 72만t을 상시비축하는 것과 같이 북한도 40만t 정도는 일반 비상용으로 비축하고 있다는 추정이 일반적 견해이다. 

김영록의원은 대북 쌀 지원은 북핵문제, 천안함 사태와 연계해 북한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돕는 가운데 국내 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작금의 대북쌀 군량미 전용은 정보기관이 흘리고, 여당이 발언하고, 정보기관이 확인해주고, 언론이 키우는 ‘주고 받으며 키우기’는 보수세력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민주당과 국민적 요구인 대북쌀지원을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정권, 농업·농촌·농업인을 희생시킨 정권, 동포애와 인도적 의무를 거부한 반통일 정권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 덧붙였따.

한편, 북한의 식량실정에 대해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을 ‘긴급식량지원국가’로 선정하고 1990년 말과 같은 대량 아사상태 경고한 바 있다. 올해초 통일부는 북한 식량수요량은 548만t, 지난해 생산량은 431만t, 부족량이 117만t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25만t,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박사는 최대 130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