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범유럽 금융감독기구 설립안 채택

유럽의회가 지난 2008년 말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한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초국적 금융산업 감독 법안을 22일 채택했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는 이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 경기침체를 촉발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과 채권, 보험산업에 대한 범유럽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유럽의회 회원국들은 감독기구를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 설립, 각국 금융감독기구를 조율하고 비상시 주식과 국채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기 매매와 같은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데 동의했다.

앞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수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7일 범유럽 금융감독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금융산업 규제 강화 방안은 지난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이날 금융감독기구 설립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을 감시하고 유럽 각국의 경제 및 금융 위험에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할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설립의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기구는 내년 1월1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며, 5년 임기의 초대 위원장은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맡는다.

은행과 보험, 주식 및 기타 시장 등 3개 부문의 감독기구들은 각각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파리에 본부를 두게 되며, 각국의 금융감독기구는 물론 개별 기업에도 영업 방침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비록 정치적 조정 과정이 있었지만, 범유럽 금융감독기구가 가진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금융산업의 약 80%가 런던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에 견줄만한 곳은 미국 뉴욕과 홍콩 정도다.

영국은 협상 과정에서 납세자의 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규제결정이 EU 회원국들에 의해 부과돼선 안된다는 특별 세이프가드를 확보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