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상임위 24일 '中환율 제재법안' 표결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발의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24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의원 133명이 공동발의해 제출된 법안으로,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등을 상무부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다.

하원 세입위는 샌더 레빈 위원장이 마련한 수정안을 두고 24일 검토를 벌일 예정이다. 하원 세입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주 중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응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기업 및 근로자들이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양자.다자협상에서 레버리지를 갖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산업계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글로벌 서비스 서밋'에서 "중국에 요구하는 바는 규정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중국의 환율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 및 저축의 구조"라면서 "미국과 중국간에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중국이 의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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