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작년 51.4% 증가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전년도보다 51.4% 증가했다. 불경기 탓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1천146곳으로 2008년에 비해 51.4%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적발된 위장가맹점은 2005년 1천222곳이었으나 2006년 628곳, 2007년 876곳, 2008년 757곳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1천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이른바 `까드깡' 수법을 사용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반적으로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매출실적이 저조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허위로 매출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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