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의계약 1만1300건 중 35%가 부적정

가격협상 없었던 것이 25% 예정가격 미작성 9.5% 등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2년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중 35%가 올바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LH가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진행한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수는 총 1만1300건, 3401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전체의 약 35%인 3955건, 748억원의 계약이 부적정했다. 특히 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에 가격협상을 벌이는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856건(계약금액 5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이 1069건(계약금액 217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LH는 총 10건(개선 5, 통보 4, 시정 1)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치했다. 또 총 16건(견책 2, 경고 11, 주의 20)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및 총 1건의 재정상 조치(1600여 만원 환수)가 이뤄졌다.

심재철 의원은 "(LH의)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존해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며 "수의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솜 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실제 손실을 낸 부분이 있다면 재정적 처분도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