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학력인정, 교육청별로 들쭉날쭉"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국내 학력인정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홍정욱(한나라당) 의원이 24일 최근 3년간 탈북자 166명에 대한 전국 16개 교육청별 학력심의위원회 심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탈북자의 북한 학력에 대한 인정이 교육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탈북자는 각 교육청에 신청해 심의를 받도록 돼있다.

이처럼 탈북자의 학력인정이 들쭉날쭉한 것은 A교육청의 경우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우선 고려하고, B교육청은 연령을 우선 평가하는 등 수학능력 평가기준이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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