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비중 '2007년 47.3%→2010년 52.1%'

국세의 간접세 비중이 최근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국세의 세목을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 등으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5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한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된다.

과년도수입(지난 연도의 수입으로서 현재 연도의 예산에 넣은 수입)과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와 농특세 등을 제외하고 세목별로 집계한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천964억원에서 2010년(전망치)에는 84조4천409억원으로 3년 만에 18.4% 증가했다.

이에 반해 직접세 수입은 같은 기간 79조5천295억원에서 77조7천188억원으로 2.3% 감소했다.

간접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2007년 40조9천419억원에서 올해 49조5천450억원으로 21.0%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관세 41.2%, 주세 14.7%, 교통.에너지.환경세 12.1%, 증권거래세 9.9%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인지세는 11.1% 감소했고 개별소비세 역시 9.9% 줄었다.

직접세 중에서는 법인세가 2007년 35조4천173억원에서 2010년 36조4천402억원으로 2.9% 증가했으나 이 기간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뀐 영향 등으로 56.2%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역진성이 직접세보다 크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통계연보에서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을 국제비교하는 항목을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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