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 취약' 반지하주택 공급 억제

서울시는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의 신규 공급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체주택을 공급하는 등 반지하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형태의 대체주택은 2014년까지 22만3천가구를, 2018년까지 총 34만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반지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 적절한 시기에 가폐쇄하기로 했다.

특히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 사례를 막고자 역류방지시설과 수중모터펌프를 지원하는 등 지하주택의 배수설비를 개선하고, 대형저류조 설치와 빗물펌프장 증설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 326만가구 중 약 35만가구(10.7%)가 반지하주택이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9천419가구 중 대부분이 반지하주택인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반지하주택 건립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주택 공급 상황과 주거 환경이 변한 만큼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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