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국가재정 엄중단속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들이 국가 재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생겼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공공부채를 줄이지 않는 유로존 국가에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또 정부의 연간 지출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개혁에 실패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의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은 지난 4월 채무 위기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올 예정이다.

이번 안은 경제 위기에 더 취약한 국가를 가려내게 해준다는 점에서 EU 내부에 팽배해 있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EU 협정에 따르면 현재 모든 EU회원국들은 정부부채 규모를 GDP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렌 집행위원의 법안에서는 기준 이하로 채무를 진 국가는 3년에 걸쳐 매년 20분의 1씩 이를 줄여 60% 이하를 유지하려 한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 조치는 EU 정상회의 투표를 거쳐 거부될 때만 중단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각국 연간 지출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기 시작하면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해당국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무시하면 GDP의 0.2%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법안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성 자료와 관련, 그 달성 결과를 매겨 EU가 국가 정책 변화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권고를 반복해서 무시하는 국가에는 GDP의 0.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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