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통합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 마련키로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 마련키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쉽고 단순하게 개선된다.

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 8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선작업을 수행 중이며 연말에 최종 개선방향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 기관·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운영한다는 것이다.

먼저 이원화된 평가체계(평가지표)를 통합해 유사지표를 두 번 평가하는 비효율을 제거하되 기관장이 그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보완된다.

또한 기관 평가단과 기관장 평가단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평가지표의 단순화·체계화도 추진해 유사·중복되는 평가지표를 축소하고 성과지표 중심으로 체계화해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비중을 차별화하고 경영평가단 운영도 개선해 경영평가단 통합 운영과 함께 평가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주금지 등 평가위원의 윤리규정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수용도 및 신뢰성 제고 △평가의 실효성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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