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1만1300건 가운데 3955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 사례에는 △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에 가격협상을 벌이는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856건(513억원)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이 1069건(217억원) 두 가지 항목이 전체의 99%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솜 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실제 손실을 낸 부분이 있다면 재정적 처분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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