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일문일답]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1년 예산안은 서민복지 지출을 늘린 '서민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2011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은 6.2%로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 차관은 또 "내년 총지출 309조6000억원 중에서 보건ㆍ복지ㆍ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년보다 더 높은 27.9% 정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도 복지분야 증가율이 금년보다 줄었는데?

"복지분야 예산은 금년 81조2000억원에서 8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6.2%다.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7.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0년 대비 총지출 증가분 16조8000억원 중 실제 가용재원은 8조1000억원이며, 이 중 63%인 5조1000억원을 복지지출에 사용했다. 복지분야 지출 절대규모가 큰 '서민희망' 예산이다."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교육비 전액지원 배경은?

"전문계고 가정의 소득수준과 교육환경이 열악해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전문계고 가정들 중 월평균 가구소득 333만원 미만이 89.1%(일반고 51.5%), 결손가정이 25.4%(일반고 6.7%), 중도탈락률이 3.8%(일반고 1.1%)다.

전문계고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특단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대학진학률이 약 82%로 지나치게 높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나 전문계고 수준의 산업기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수 학생의 전문계고 진학을 촉진하고 이들이 취업해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교육희망 사다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규모가 감소된 이유는?

"SOC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 증액된 것으로, 경제 정상화에 따라 위기 이전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감소된 것이다. 2011년 SOC 예산 감소는 주로 도로부문 예산 감소에 기인한다. 도로 투자 효율화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했다.

도로가 이미 충분히 지어져 있다는 평가와 고속도로와 국도 병행 등 유사ㆍ중복투자 문제 등을 감안했다. 2010년 도로사업 완공규모가 8000억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금년 예산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다."

-LH공사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임대주택 지원단가, 출자비율 상향 조정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2011년 국고배당은 한시 면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LH가 선투자한 혁신도시 부지 매입비용 6100억원을 반영해 조기 매입하고, 향후 추진 예정이던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사업(1조2000억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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