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체크카드 수수료율 검토·조정 필요"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체크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현재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적정한지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필요성 및 방안' 보고서를 통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체크카드는 사용과 함께 고객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기 때문에, 연체 위험이 낮고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높은 수수료를 매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체크카드는 구매건수(41.3%)·구매금액(36.0%)·발급장수(33.0%)에서 신용카드(각 18.9%, 4.7%, 8.9%)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체크카드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불과 0.3%포인트 낮은 1.92%에 불과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중소 가맹점과 재래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된 점을 고려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는 더 좁혀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일부 가맹점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신용카드와 같아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크카드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배경에는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제공 경쟁도 한몫하고 있다"며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기 전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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