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5% 못미칠 경우 목표달성 어려워"

균형까지 지출증가율 2~3P% 낮게 유지…국가채무 31.8%로 개선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오는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유지한 가운데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30%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규모 등 재정총량에 일정한 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관리 체계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경상성장률 7.6%)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예산과 기금 수입을 더한 재정수입은 2010~2014년에 연평균 7.7% 증가하고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연평균 9.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수입은 올해 290조8000억원에서 2011년 314조6000억원, 2012년 342조9000억원, 2013년 365조1000억원, 2014년 390조9000억원 등으로 4년만에 1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는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9%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더한 재정지출은 내년 309조6000억원에서 2012년 324조8000억원, 2013년 337조7000억원, 2014년 353조원 등으로 4년 동안 60조2000억원만 늘린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30조1000억원 적자에서 2014년에는 2조7000억원 흑자로 돌아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결산과 올해 성장률 전망이 개선되고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에 따라 지난해 세운 계획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407조2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492조2000억원으로 21% 증가하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36.1%에서 2014년에는 31.8%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작성한 계획에서 국가채무가 2013년에 493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35.9%일 것으로 예측된 것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이다.

이밖에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조세부담률은 2014년까지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5.0%에서 2014년에는 26.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준칙을 도입, 재정규모 등 재정총량에 일정한 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포인트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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