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금융규제, 또다른 위기 유발할수도"

늘어난 금융규제가 금융관계자들이 주시해야 할 또다른 종류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유럽중앙은행(ECB)이 27일 경고했다.

빅토르 콘스탄치오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이날 새로운 규제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들을 감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이 미래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납세자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막대한 규모의 긴급 구제금융 기금을 조성했던 지난 2007-2008년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지금까지 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개인투자 자본 등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해왔다.

콘스타치오 부총재는 "가령 자본 비용을 높이면 금융기관들은 더 위험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감행하거나, 규제를 받지 않고도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독립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금융규제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성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결정됐거나 준비 중인 규제들을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파생상품을 다루는 새로운 체제, '대마불사(大馬不死)'금융기관 관련 정책, 레버리지(차입을 통한 손익 확대효과)규제 등을 포함한 일련의 경제정책들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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