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예산안] 중기 재정건전성 문제 없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지만 논란의 불씨는 적지 않다.

우선 내년 성장률이 최근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로 애초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4%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5% 성장을 전제로 내건 총수입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나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4.4%, 4.5%로 제기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성장 둔화 속도가 빠를 것이며 내년 전세계 경제 불안으로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연구소는 한술 더 떠 4%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성장률 전망을 3.8%, LG경제연구원은 4% 안팎으로 제시했다. 두 연구소 모두 올해 상반기 34.3%에 달했던 내년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성장률이 정부 추산인 5%에 못미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4년 관리대상수지 흑자 전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1.8% 등 재정건전성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86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까지 높아진 내년 복지 예산도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복병이다. 

정부의 친서민 기조에 따라 보육 확대, 아동안전, 교육, 주거안정,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 가정 등 8대 핵심 과제에 대해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 29조1000억원보다 10% 이상 늘린 32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지출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경직성 경비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 포퓰리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요구를 야당이 정기국회에서 계속 주장할 수도 있어 경직성 경비가 천정부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연내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도 건전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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