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 포괄ㆍ통합적 연구 필요

최근 빈번히 등장하는 용어인 '다문화주의'는 명확한 개념이나 역사적·제도적 배경이 없이 무조건 도입된 것으로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이루려면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명희 한국다문화총연합회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한 중국동포 사회의 성취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주ㆍ동포정책연구소(소장 곽재석)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외국 국적 동포 사회통합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다문화주의가 외국의 여러 이민 국가가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쓴 개념이라고 연원을 소개한 후 "이민을 허용치 않는 한국에서 다문화주의는 명확한 개념 정의나 역사적, 제도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도입됐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비체계적인 접근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다문화주의 담론이 한국사회에서 사용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다문화주의는 더 유연하게 사용해야 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연구하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정책 연구와 사회 통합의 방안에 대해 "법체계와 개별 법률, 제도의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전담부서 설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정부와 시민사회 간 역할 분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장은 나아가 무국적자 문제와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이주 관련 기본법과 차별 금지법 간의 차이점에 대한 심층 연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력도입방식에 대한 평가, 재외동포에 대한 특혜와 차별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실 성결대학교 교수는 정 총장의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 "외국인 이민 관련 법과 관련해 수많은 이슈가 제기되는데도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회통합 정책의 정의와 목표, 방향설정 자체가 없기에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고 분석하며 "정부 부처가 예산과 인력, 산하기관 확대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보이는 경쟁과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회 회장은 '재한 중국동포사회의 성취와 발전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조선족이 남북 관계 개선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조선족은 사회주의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 양쪽에 익숙해 소통과 융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또 "조선족은 북한 주민에게 시장 경제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의식 개방을 이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21세기 조선족 네트워크가 초국경적 협력의 매체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주동포정책연구소는 2009년 9월25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사무실을 열고 한국의 이주민과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상담과 체류 지원사업을 비롯해 이주 관련해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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