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시중은행 법률자문 시장 독식 심각"

특정 법무법인의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법률자문 독식 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로펌별 시중은행 법률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법률자문 총액 319억9천700만원 중 62%인 198억4천700만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돌아갔다.

법률 자문건수도 전체 2천607건 중 김앤장이 56%(1천469건)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특히 사모펀드가 대주주이거나 사모펀드에 매각된 적이 있는 외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3곳의 경우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도맡기다 시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정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고위 관료 출신들의 로펌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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