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協 "감정원 공단化 반대" 선회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문제로 정부와 관련 단체 간, 또 단체 내 세력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공단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정했다.

   앞서 이 협회 김원보 회장은 지난달 31일 일부 평가사 의견을 들어 공단화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부에 냈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일부 감정평가사는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반발해왔다.

   협회는 "찬반 투표에서 회원 2천966명 가운데 1천787명이 투표해 635명(35.6%)이 찬성하고 1천147명(64.4%)이 반대했다"며 "국토부에 낸 건의서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한국감정원 공단화 작업은 업계 반발로 난항을 겪게 됐고, 협회도 내분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감정평가공단 설립과 감정평가 재검증, 협회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

   내용은 사실상 한국감정원이 공단으로 바뀌어 사적 감정평가 업무 등을 줄이고 감정평가 사후 검증, 부동산 공시가격 총괄 및 조사ㆍ평가 일부 수행, 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작성 등 공적 기능 위주로 조정된 업무를 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비상대책위는 "민간이 수행하던 정부 용역사업을 싹쓸이하고 보상평가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속셈"이라며 "축구선수가 선수도 하고 심판도 함께하겠다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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